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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물일권주의 |
일물일권주의는 1개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양립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존재할
수 있고,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는 물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, 또한 수개의 물건 위에
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여러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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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유권 |
점유권은 물건의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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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보물권 |
담보물권이란 물건을 일정한 요건하에 처분하여 환가하는 물권으로서 채권담보의
기능을 갖는다. 즉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제공하고 채
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경매, 환가하여 채권의 만
족을 얻는 것이다.
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, 질권, 저당권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. 즉,
담보가 동산 또는 권리이면 질권을, 부동산이면 저당권을 예정하고 있다. 유치권은
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
있는 경우, 그것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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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용익물권 |
용익물권이란 물건을 사용,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. 여기에는 지상권, 지역권, 전
세권이 있다.
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
사용하는 권리이다.
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지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
다.
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
용, 수익하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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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|
물권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져 있고, 임의로 당사자 사이에 물
권을 창설할 수 없다.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. 그런데, 이러한 법률에 규정하
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,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
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
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
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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