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
>>공무상요양비 (법 제35조)
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 양비를 지급한다.
1. 진단
2. 약제 · 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
3. 처치 · 수술 기타의 치료
4.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
5. 간호
6. 이송
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>>장해급여 (법 제51조)
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(1~14급)에 따라 본인이 원하 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.
>>유족보상금 (법 제61조)
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,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.(보수월액의 36배)
>>공무상요양비 (시행령 제29조)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.
1.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
2.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 · 자외선 ·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 한 질병
3.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
4.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
5.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.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 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햡병증 및 후유증
7.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
8. 평소의 질병 ·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 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 는 부상
가.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 의 계속적 인 직무의수행
나.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
다.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
>> 공무상 질병 (시행규칙 제11조)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 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.
1.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 · 규폐증 · 중금속중독 · 화상 ·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질병
2.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 · 방사선 · 마이크로파 · 가스 · 빛 · 열 · 소음 · 진동 ·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3.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· 건 · 골격 ·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
4.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· 관 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
5.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·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 로써 발생한 질병
6. 공무수행 중에 동물,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, 알레르 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
7. 공무수행 중에 습지 · 초지 ·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
8. 공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·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 하여 발생한 질병
9. 공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
10. 공무수행 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 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
11. 공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,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· 정신적 과로가 유발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 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
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· 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,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.
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·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. 다만,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, 성별, 연령,체질, 평소의 건강상태, 기존의 질병유무, 병가, 휴직,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>>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(시행규칙 제13조)
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.
1.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· 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·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· 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
2.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
>> 출 ·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(시행규칙 제14조)
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·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·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