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-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촉탁인이 되는것이 원칙 으로, 예컨대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고 하는경우에는 계약 의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하는 것이 아니면 공정증서는 작성 안됨.
- 법률행위가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단독행위인 경우, 예컨대 유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인 유증자가 촉탁인이 되면 족하고, 그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수증자와의 공 동 촉탁은 불필요.
-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사람은 누구나 촉탁인 가능.
- 어음·수표에 거절증서를 작성할 것을 촉탁하는 것은 그 어음·수표의 소지인이어야 하며, 채무자가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나왔지만 수취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채무자가촉탁 가능.
-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자가 촉탁인이 되는 것임. 원시정관 인증의 경우에 도 그 정관의 작성자인 발기인의 촉탁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. 여기에서 작성자라고하는 것은,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행위자로서 서명 또는 날인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, 그 문서에 서 명이나 날인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자로서가 아니라, 예컨대, 참여인의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자는 문 서의 작성자라고 할 수 없고, 그들은 촉탁인이 불가능.
- 의사록 인증의 경우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절차의 내용을 검사하고 인증을 하 는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촉탁인이 됨.
- 확정일자인을 찍어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흡사히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와
같이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촉탁 가능.
- 신탁표시를 하여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은 신탁을 한 위탁자가 촉탁인이 됨.
- 파산재산의 날인, 가액의 평가, 참여 등의 촉탁은 파산관재인이 하게 되고, 정리회사의 재산평가, 참여의 촉탁은 관리인이 가능. |
